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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정부는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미국의 옛 대통령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가장 못사는 백인에게 당신이 유색인보다 낫다고 설득한다면 그는 자신의 주머니가 털려도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 업신여길 사람들을 찾게 된다면 자신의 주머니를 스스로 털 수도 있다.” 정부가 주머니를 털고, 정부와 결탁한 부자들이 배를 불린다.     인종차별과 가짜 뉴스, 공포 정치에 사람들이 빠지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 내 주머니를 털려는 속셈을 가진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그가 외치는 혐오와 차별, 거짓 주장에 홀려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투표를 한다.   정치가 어지럽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다. 사람들의 삶을 그릇된 정치가 망친다. 트럼프를 찍었는데 직장을 잃고, 이민자 가족이 구금되고, 정부 혜택 삭감 소식에 불안하다며 “배신당했다”는 유권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나마 정신 차린 사람들이다.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보면 아직도 ‘환상 속의 그대 트럼프’를 노래하는 이들이 더 많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저소득층과 노인 보건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을 주장한다. 미국에서 6600만 명이 노인 메디케어 혜택을, 저소득층 72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을 예산 삭감으로 메꾸려 한다.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주머니는 약값, 병원비로 털린다.   트럼프 정부 출범 뒤 18개 부서 공무원 7만5000여 명이 해고, 강제 퇴직 또는 휴직을 당했다. 법원 명령으로 일부는 복귀했지만 혼란스런 상태다. 해고 기준도 어이가 없다. 환경보호국은 입사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직원들이 다 잘렸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가 2017년에 실행했던 세금 감면 정책을 되살리려는 탓이다. 트럼프는 2017년 사상 최대 감세 정책(1조5000억 달러)을 실시했는데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1% 최고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연 수입 5만 달러 미만 주민은 평균 세금이 273달러 감소한 반면 100만 달러 이상 주민은 7만8717달러가 줄었다. 그래도 모두가 세금이 줄어 나아졌다고 한다. 아니다. 복지 혜택 삭감으로 저소득층은 감세 이상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었다.   트럼프 2기에는 새 인물이 나타났다. 머스크가 등장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는 각 부서에 없애야 할 직책 명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1월 22일, 연방정부는 신규 고용을 중단했다. 각 부서의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DEI)’ 직원들이 쫓겨났다. 모든 연방정부 지원금을 효율성을 따지겠다며 끊었다. 법원 명령으로 1월 27일부터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다. 1월 28일, 연방정부 직원 200만 명이 이메일을 받았다. 9월까지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진 사임에 동의를 요구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와 1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그가 계약한 많은 부서가 칼바람의 대상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자동차 시승을 하며 테슬라 띄우기에 나섰다. 지난 대선의 선택으로 당신의 주머니가 털리기 시작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주머니 정부 트럼프 정부 정부 혜택 정부 지출

2025-03-20

가주 1인당 납세액 1위. 정부 수혜 37위

가주 납세자들의 세금 투자수익률(ROI)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ROI(Return on Investment)란 납세자가 내는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는 수혜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가주 납세자들은 내는 세금에 비해 누리는 혜택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의미다.   금융정보매체 월넷허브가 세금 시즌을 맞아 발표한 2024년 50개주 납세자 RO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상 1인당 납부 세액 순위에서 가주가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전체 정부 서비스 순위는 37위에 그쳐 ROI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표 참조〉   이어 하와이, 뉴멕시코, 뉴욕, 노스다코타, 델라웨어, 아칸소, 버몬트, 뉴저지, 매사추세츠가 뒤를 이으며 최악의 ROI 톱10에 포함됐다.   반면 납세 대비 정부 혜택이 가장 좋은 주를 살펴보면 납세액이 전국서 가장 적은 뉴햄프셔가 정부 서비스 순위 6위를 기록하며 ROI 1위를 차지했다. 전국서 납세액 순위 2위, 4위, 3위인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미주리가 뒤를 이었다.   월렛허브는 이번 조사에서 주 및 지방세 징수액과 50개 주에서 납세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을 교육, 건강, 안전, 경제, 인프라 및 공해 등 5개 분야 총 29개 항목별로 비교 평가했다.   정부 서비스 평가에서 총점 47.83점으로 37위에 머문 가주는 교육 분야가 18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냈으며 건강 분야가 29위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인프라 및 공해, 안전, 경제 분야에서 41위, 43위, 46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1위는 71.49점을 획득한 미네소타가 차지했으며 버지니아(69.32점), 유타(68.88점), 노스다코타(67.77점), 아이오와(67.36점)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톱 5주의 ROI 순위는 미네소타 36위, 버지니아 9위, 유타 15위, 노스다코타 46위, 아이오와 7위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가운데 가주는 전국서 식수 품질에서 델라웨어, 하와이 아이오와, 켄터키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으나 병원 시스템에서는 45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학교 시스템이 가장 좋은 주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뉴저지 위스콘신, 버지니아 순이었으며 도로 및 교각시설은 테네시, 조지아, 아이다호, 네바다, 앨라배마 순으로 우수했다.   범죄율이 가장 낮은 주는 메인, 뉴햄프셔,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와이오밍 순이었으며 빈곤율은 뉴햄프셔, 유타, 메릴랜드/미네소타, 콜로라도/하와이 순으로 낮았다.   한편, 주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ROI가 차이를 보였다.     2020년 대선 결과를 기준으로 공화당 우세 주의 평균 ROI 순위는 20.88위로 중상위권을 기록해 민주당 우세 주 평균 30.12위에 비해 44% 더 높았다.     이는 공화당 우세 주의 납세자들이 민주당 우세 주보다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 서비스 혜택을 더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납세액 인당 납세액 순위 정부 서비스 정부 혜택

2024-03-24

법률·건강·정부 혜택 등 무료 상담

풀러턴의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법률·회계지원국(국장 이동양)이 개최하는 실생활 정보 전문가 무료 개별 상담 행사가 오는 9일 오후 1시30분부터 비전센터(150 S. Brookhurst St) 2층 웨딩 채플에서 진행된다.   상담에 응할 전문가는 총 14명이다.   이들 중 변호사는 ▶수전 최(이혼,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권, 위자료, 접근 금지 명령,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청소년 범죄 등 가정법과 민사) ▶이원석(사기, 계약 위반, 파트너 분쟁, 민사 소송 등 상법과 부동산법) ▶에드워드 정(노동법과 상법) ▶앨런 김(이민법) ▶제이크 최(리빙트러스트 등 상속법)씨 등 5명이다.   로버트 고 공인회계사(CPA)는 절세 및 회사 설립, 이항복 CPA는 절세 및 자산 증식에 관해 상담한다.   마이클 라(콜드웰뱅커 베스트리얼티)씨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주택 경기 전망, 융자 전문가 한명구씨는 주택 구입 융자 및 재융자, 부동산 에이전트 백경미씨는내집 마련에 관한 상담을 각각 진행한다.   이 밖에 재정 전문가인 이경미씨와 케빈 최씨는 각각 상속과 은퇴 계획, 재산 축적과 보호에 관해 설명한다. 김형직 한의사는 한방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예방, 캐서린 송씨는 시니어를 위한 정부 혜택을 주제로 상담에 응한다.   주최 측은 예약을 권장하고 있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213-369-0921, 562-505-2528)로 하면 된다.법률 건강 정부 혜택 무료 개별 건강 유지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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